중국에서 해외 군사 활동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오광후이(高光輝) 중국 인민해방군 선양(瀋陽)군구 제16집단군 군단장(소장ㆍ少將) 겸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끊임없이 확장됨에 따라 해외 군사 활동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해외 군사 활동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인 과제"라고 주장했다고 홍콩 봉황망(鳳凰網) 등이 11일 전했다.
가오 대표는 전인대에 이러한 내용을 건의하고, 법률을 제정해 중국 군대가 밖으로 진출하는 데에 대한 합법성을 보장하는 것은 국제 통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략적인 포석 차원에서도 국제법은 모호한 부문이 많은 만큼 적극적인 국내 입법으로 유리한 해석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오 대표는 또 중국이 최근 말리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경호팀을 보낸 데서 볼 수 있듯 해외 군사 활동에선 법률적 보장과 협조가 부족할 경우 무기 탄약 공급 등의 과정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0년대부터 중국은 이미 2만4,000여명을 파견,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유엔 상임이사국 중 출병 최다국이 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은 책임지는 대국"이라며 "국제적인 다자간 사무에 적극 동참,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건설적 역할을 하고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선양군구는 북한 접경 지역 등을 담당하고 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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