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부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취소와 민간 항공기의 비행규칙을 재확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사무국에 공동 제출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11일 발표했다.
미일 양국은 또 10일(현지시간) 몬트리올에서 열린 ICAO 이사회에서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민간 항공기에 대해 비행계획 제출을 의무화한 중국의 조치를 '비행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미일 양국의 서한에 대해 36개 ICAO 회원국 중 한국, 영국, 독일 등 5개국이 지지의사를 표명했고, 중국, 러시아 등은 "ICAO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일 양국은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서한의 내용은 ICAO 항공기술연구소가 조사에 착수, 6월로 예정된 차기 이사회에서 결과를 공표한다.
중국은 지난 해 11월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구역 내를 비행하는 항공기에 비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력으로 방어적 긴급조치를 취한다고 경고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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