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의 취임 100일이 되도록 채동욱 전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맞물린 사건들은 '계속 수사 중'이다. 김 총장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결론을 미루는 데 대해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헌 변호사는 "혼외아들 의혹이 맞는지 여부와 채 총장 흔들기(개인정보 불법유출)에 청와대 등이 연루됐는지 등을 밝히면 되는데 왜 복잡하게 끌고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고 현 정권, 그리고 검찰의 문제가 복합돼 야기된 사건인 만큼 확인된 내용이 있으면 공식 수사결과 발표 등을 통해 빨리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의 한 평검사는 "이렇게 늘어질 수사가 아닌데 총장에게 외압이 있거나 지휘라인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한 중간 간부도 "수사 초기 머뭇거리다 타이밍을 놓치는 등 아쉬운 게 많은 수사"라고 말했다.
김 총장이 취임 이후 주문한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 ▦간부들의 직접 수사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검찰 밖에선 대체로 긍정 평가하는 반면 검찰 내부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이었다. 최은배 변호사는 "환부를 도려내는 수사는 우려보다 긍정적 측면이 많고, 사법연수원 29기부터 검사 수가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부장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환 변호사도 "잘하고 있다"며 "별건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는 본류가 아니며 수사력이 약해지는 것은 앞으로 보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지검의 한 평검사는 "(한상대 전 총장의) '스마트 수사'도 그렇고 총장들마다 말이 있었는데 수사가 말 몇 마디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와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간부는 수사 직접참여에 대해 "부장검사의 수사 책임을 강화하다 보면 (하나의 독립된 수사기관인) 평검사들의 수사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총장의 감찰 강화 지침에 대해 법조인들은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나 운영상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부에 거슬린 사람만 엄정하게 감찰 징계하고 (성추행 의혹을 받은 이진한 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처럼)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가볍게 처리하는 문제가 여전하다"며 "이런 불공정이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꼬집었다. 한 평검사는 "감찰이 스마트하지 못하고 저인망식이라 치사하고 더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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