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추가 대책 없다”
서승환(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 “미국은 제조사가 자체 보상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연비가 과장 표시된 경우 제조사들이 자체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10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는 사실을 공개하고 자동차 제조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소비자 보호가) 부족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이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 연비 조사 방식이 달라 혼선이 빚어진 점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이미 협의된 사안으로 연비 측정 기준과 방법을 산업부와 통일해 6월까지 공동고시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단일화된 기준으로 연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전월세 임대소득자 과세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라며 “그 중 조세 관련 부분 하나만 떼내서 그것 때문에 전셋값이 오를 거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로서는 추가 대책을 고려할 시점이 아니고 시장 상황을 지켜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 당분간 추가대책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공공기관 개혁 추진 과정에서 공공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 그는 “요금 인상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인상을 한다면 원가 보상 차원에서만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