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의 주요 시설물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돼 기능 장애가 우려되는데도 이를 합격시키거나 현장점검을 제때 하지 않는 등 부실감리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감리로 지난해 7월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램프 상판 붕괴사고가 터졌는데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시가 책임감리제로 발주한 건설공사장 50곳을 특별감사한 결과, 부실감리 사례를 237건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200억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책임감리제는 공사를 발주한 관공서가 전문성을 갖춘 민간감리회사에 관리감독권을 맡기는 제도로 책임감리원은 설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기술 지도를 통해 부실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감사 결과, 책임감리 분야에선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됐는데도 합격시키거나 현장점검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가 167건, 발주청 관리관이 감리원 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가 70건 지적됐다.
하도급 분야에선 불법으로 재하도급하거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부여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례가 223건 적발됐다.
서울시는 현장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감리원 2명과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건설업체 4곳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부실감리한 건설업자 등 33곳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했다.
시는 또 발주청에서 건설업자가 요청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을 승인할 때 점검비용 적정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용역의 품질을 높이고, 장기대책으로 발주청에서 안전점검 용역을 직접 발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책임감리제도의 내실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