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오늘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 동네의원뿐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인턴, 레지턴트 등 전공의도 가세한다고 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필수인력은 제외한다지만, 전공의가 중ㆍ대형급 이상의 병원에서 당직근무 등을 맡으며 입원 환자들을 돌보는 핵심인력이라는 점에서 환자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당초 전공의는 오늘 휴진에는 불참하고, 의협이 예고한 24일 전면 파업 때부터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가 파업 참여 의사의 면허취소 등 강경한 입장을 밝히자, 조기 합류 쪽으로 선회했다고 한다.
누차 이야기 하지만 의사들의 집단 휴진은 경위가 어찌됐든, 명문이 무엇이든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어제 "정부가 추진하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막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동의할 수 없다. 의협은 정부와 함께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수 차례 논의 끝에 지난달 18일 결과를 공개한 당사자다. 원격의료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추가로 문제점을 다루고,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의료수가 인상에서 당장 구체적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약속을 스스로 깨는 건 옳지 않다.
의료수가 문제는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 수가체계에 대한 의협의 불만이 터무니 없다거나, 수가 인상 논의가 불가하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개선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으며, 의료발전협의회에서도 논의되었던 사안이다. 다만 수가 인상 문제는 직접 부담을 안게 될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거부하고 당장 해법을 내놓으라며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의협이라는 사회적 위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옹졸한 처사다.
정부는 보건소와 대학병원 등의 비상 진료체계를 총동원해 국민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법 집행에 엄정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의료단체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의료제도개선협의체 구성을 검토하는 등 대화와 타협의 방안을 끈기 있게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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