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채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38개 공공기관의 경우 9월 실시되는 경영 중간평가에서 부진한 성적을 받으면 임직원 임금이 동결된다. 반대로 중간평가 우수 10개 기관은 성과급 보상금이 추가 지급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성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종사자들은 처음으로 성과급을 제한 받고 임금을 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158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지난해 경영실적을 5월까지 평가해 6월말께 결과를 발표하는 것과 별개로, 올해 정상화 계획 이행실적에 대해서는 9월 중간평가를 실시한 뒤 10월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 동결 기관을 상대 평가로 정할지 절대 평가로 정할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근도 내놓았다. 현 부총리는 "중간평가 우수기관 10개를 선정해 올해 성과급 보상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주도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직원에게 배분할 때 기관장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상화 계획 조기달성 여부와 노사의 노력을 평가해 내년 경영 최종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에는 기존의 만성화된 체질과 같은 암초가 예상된다"면서 "노조의 저항과 같이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난관도 허다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노조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와 폐쇄적 자세를 버리고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경영평가는 부채 등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평가가 아니라 정부가 주장하는 '정상화'에 짜맞춘 계획"이라면서 "엉터리 경영평가는 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대위는 정부 경영평가를 전면 거부하고 정부가 공대위와 직접 교섭하지 않는 경우 6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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