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미 요시아키고노담화 흠집 내기 위해 우익, 증언재 검증 요구하야시 히로후미작년 中·印尼서도 기록 발견日, 전후 돈으로 은폐 공작니시노 루미코미성년자 약취·유괴는 당시 일본 국내법에도 위배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주오(中央)대 교수,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 간토가쿠인(關東學院)대 교수, 니시노 루미코(西野瑠美子) 전쟁과 여성 대상 폭력에 반대하는 연구행동센터 공동대표 등 일본군 위안부 관련 양심학자 3인방이 7일 일본 정부와 우익세력의 고노(河野) 담화 재검증 움직임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정부 내에 조사팀을 설치, 고노담화 발표 당시 실시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16명의 증언 청취를 재검증하겠다는 것은 고노담화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고노담화의 파괴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요시미 교수는 '전쟁 중 위안부는 어느 나라에도 있었다'는 모미이 가쓰오(籾井勝人) NHK 회장의 발언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를 운영한 나라는 일본과 독일밖에 없었다"며 "더욱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고 반박했다. 일본내 위안부 연구의 선구자인 요시미 교수는 1992년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설치에 관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찾아내 공개, 1993년 위안부 문제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담화를 이끌어내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하야시 교수는 고노담화 당시 빠져있던 일본군의 강제 연행을 입증하는 추가 자료들을 잇따라 공개, 고노담화의 논리적인 근거를 뒷받침한 학자다. 그는 이날도 "외무성 내부 자료에서 위안부 운영에 군이 강제적으로 개입한 자료를 발견했다"며 "정부는 고노담화의 계승은 물론 일본군의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명시, 피해 여성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년째 위안부 문제를 연구해온 니시노 공동대표는 "위안부 피해자 16명의 증언을 들여다 보면 일본 정부가 당시 불법적인 모집에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며 "정부와 우익세력은 이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사소한 문제를 끄집어 증언 자체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모미이 회장이 위안부 관련 망언을 하고도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틀린 것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요시미 교수=제2차 세계대전 중 위안부 제도를 운영한 나라는 일본과 독일밖에 없다. 여성을 약취, 유괴하고 해외로 이송한 인신매매는 당시로서도 엄연한 범죄행위다. 모미이 회장은 위안부 강제연행과 관련, 일본만이 유독 비난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런 행위는 어느 나라라고 해도 용서할 수 없다. 더구나 일본만이 비난 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강제성이 입증된 나라는 일본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재검증 팀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요시미=지난 해 가을 일부 우익 보수 언론이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16명에 대한 청취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이후부터 일본유신회 등이 고노담화 재검토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일본유신회 의원은 지난 달 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노담화 재검증을 요구했고, 스가 관방장관은 정부내에 고노담화를 검증하는 비공개적인 극비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16명의 증언에 한일간 정치적인 뒷거래가 있었음을 부각시켜 고노담화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위안부 강제성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
하야시 교수=고노 담화가 발표된 1993년 이후에도 일본군의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문서가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공개되는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현재 위안부 강제 동원을 입증하는 문건은 일본 내에서만 400건이 넘게 발견됐다. 지난 해 11월에도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군에 의해 끌려온 위안부의 증언이 기록된 문서 6건을 발견했다. 최근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된 '스마랑' 사건 관련 자료에서는 일본 해군이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네덜란드군 하사관 부인 5명과 현지인 270여명을 강제로 발리섬에 끌고가 위안부로 삼았고, 종전 후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군수부로부터 70만엔의 공작비를 받아 주민들에게 회유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왜 문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가.
하야시=이런 문서의 존재를 인정하면 아베 정권이 2007년 '강제연행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었다'는 각의결정을 뒤집을 수 밖에 없다. 고노담화는 일본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재검토가 아니라 이를 계승한 위에 더욱이 일본군의 책임을 명확히 해서 피해여성의 인권과 명예의 회복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像還쳔？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와 우익세력이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16명의 증언을 재검증하려는 이유는 뭔가.
니시노 대표=일본군 위안부 제도에서 군에 의한 강제성을 부정하고, 일본정부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다. '군 관헌에 의한' '폭행 협박을 사용한 연행' 등의 문구가 없으면 강제성을 입증할 수 없고, 일본 정부도 책임이 없다는 논리다. 특히 고노담화에 나오는 강제성이나 국가의 책임이라는 문구가 피해자 16명의 증언만을 기초로 해서 작성됐기 때문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16명의 증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니시노=피해자 16명중 13명이 위안부로 끌려갈 당시 나이가 20세 이하인 미성년자였다. 이는 미성년의 약취, 유괴를 금지한다는 당시 일본법에 비춰도 불법행위다. 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끌려와 일본과 대만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 이 역시 국외 이송을 목적으로 한 약취와 유괴를 금지하는 일본 형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피해자들은 특히 위안소에서 일본군의 감시를 받는 감금상태였고, 저항하면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고노담화는 이런 점에서 군의 강제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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