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보조금 과열 이통3사에 '최후통첩'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불법보조금이 계속 남발될 경우 행정제재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휴대폰 제조사들에 대해선 출고가격을 20% 가량 낮추라고 요구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6일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3사 CEO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보조금과 관련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최 장관은 "보조금에 대해선 이번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라"며 "되풀이되면 CEO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의 벌금 등 법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르면 7일 중 3사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각 사당 45일씩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안이 유력한데, 다만 신규가입자 모집만 금지할 지 기존 가입자가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휴대폰만 바꾸는 기기 변경까지 영업정지에 포함할 지는 아직 미정이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휴대폰 가격과 스마트폰 요금제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며 휴대폰 제조사에 대해서도 100만원 전후인 출고가를 20%가량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또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통신업체들에게 ▦데이터 제공량을 30% 이상 확대하고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 카카오톡 등을 통해 무료통화가 가능한 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며 ▦일반휴대폰의 데이터 요금도 인하할 것을 주문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강희경기자 ksta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