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의 창당 작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내놓을 정책 노선과 이념적 좌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에 비해 경제나 대북정책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평가가 많아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통합 정강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의원은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민생중심주의 노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 등을 신당이 추구할 비전의 큰 그림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의 기존 정강정책을 살펴보면 각론에서 충돌하는 지점이 적지 않다.
먼저 경제정책과 관련 민주당은 재벌과 대기업의 근본적 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후퇴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지만, 포용적 성장이나 민주적 시장경제 등 대안 성장 프레임을 더 강하게 내세우면서 온도차를 보였다.
특히 양측의 복지정책 기조 차이가 두드러졌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사회보험 공공성 확대 및 의료 서비스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자립할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선별적 복지를 지향한다. 보편적 복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부자 증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새정치연합은 재정개혁을 선행하되, 국민 동의 하에 증세를 추진한다고 밝혀 재원 조달의 접근 방식도 달리했다.
대북정책은 양측 공히 "튼튼한 안보,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지만 구체적으로 대북지원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분배과정의 투명성 보장과 국민적 합의 도출을 단서로 달고 있다. 무엇보다 새정치연합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여야 합의가 가능하고 남남 갈등 해소에 기여한다'고 명시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평가다.
6일 새정치연합 측 정강정책추진위원장을 맡은 윤영관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은 "좌냐 우냐를 떠나 국민이 원하는 민생 정책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통합신당의 주도 세력인 김 대표와 안 의원이 중도 성향인 만큼 신당의 우클릭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민주당 내 친노ㆍ486 소장파 진영에선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다"며 진보 정체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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