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전방부대 작전수행체계가 1ㆍ3군으로 된 2개의 야전군사령부 중심에서 6개의 군단 위주로 재편된다. 대북 군사전략은 북한의 도발에 앞서 선제적 예방조치까지 취하는 능동적 억제개념으로 바뀐다. 병력 규모는 현재 63만3,000명에서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11만1,000명 줄어든다.
국방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재 전방지역은 1군사령부(동부전선)와 3군사령부(서부전선)로 양분돼 있다. 그 아래 8개의 군단이 명령을 수행하는 구조다. 하지만 앞으로는 1ㆍ3군사령부를 없애고 6개의 군단이 독립적으로 지상작전을 수행한다. 대신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해 각 군단을 관할한다. 다만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시기는 안보위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고려해 조정할 방침이다.
새로운 군단은 작전수행과 군수지원 기능을 모두 맡는 한편, 군단에 항공지원작전본부(ASOC)을 편성해 군단장이 공군력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등 통합작전이 가능토록 했다. 자연히 군단의 작전구역은 가로 30㎞, 세로 70㎞에서 가로 60㎞, 세로 120㎞로 3, 4배 확대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 야전군사령부가 거대하고 방만해 작전수행에 과부하가 걸렸던 것에 비해 미래의 군단은 신속하고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적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북 군사전략도 더 공세적으로 바꿨다. 2012년 8월 국방계획(2012-2030)에서 '적극적 억제'로 명시한 개념이 이번에는 '능동적 억제'로 수정됐다. 이는 실제 북한의 도발 시 추가 도발을 막고 적의 공격의지를 철저히 꺾는 것을 넘어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무력조치뿐 아니라 외교ㆍ경제적 방안을 포괄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하는 개념이다.
11만1,000명 줄어드는 감축 병력은 모두 육군으로, 해ㆍ공군과 해병대는 기존 병력이 유지된다. 현재 29.5%인 군 간부비율을 40%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부사관을 2025년까지 3만6,000명 늘린다.
이처럼 군단 작전능력을 높이고 군 간부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214조5,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국방부는 추산했다. 매년 국방예산이 7.2% 이상 증가해야 가능한 목표로 올해 국방비 증가율 3.5%과 차이가 커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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