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고 있는 금융권국민은행 주택채권 횡령사건… 임직원 100명 안팎 제재 방침하나, 저축銀 투자 불법행위… 김종준 행장 치명타 가능성고객 정보유출 카드 3사, 관련 임직원 해임권고 하기로혹독한 후폭풍도 예정끝장 검사·미스터리 쇼핑 강화검사 강도 대폭 끌어올리고 과태료도 최고 수준 적용키로
금융권에 유례없는 징계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최대 규모 정보유출과 각종 비리ㆍ불법행위에 대한 검사가 속속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금융감독원이 중징계 칼날을 휘두를 전망. 검사 제도도 대폭 손질해 위법ㆍ부당행위는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혀 금융권이 초비상 상황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조사를 진행해 온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 및 금융지주 불법행위와 고객 정보를 유출한 KB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한국씨티은행 등에 대한 징계를 이달 말까지 결정키로 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볼 때 대부분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무거운 징계가 예상되는 곳은 국민은행이다. 금감원은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건 만으로 임직원 100명 안팎을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횡령 사건을 주도한 사람은 2명에 불과하나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처리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이 각각 30여명과 20여명에 달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임직원도 40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횡령은 주도한 2명에 대해서는 해임건의 등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또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관련자 해임건의 및 지점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금감원 검사가 끝난 하나은행도 하나캐피탈이 미래저축은행에 투자할 당시 불법행위가 적발돼 중징계가 예상된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하면서 가치평가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열지도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투자금 가운데 60억원 안팎의 손실을 입었고, 징계의 칼날이 연임을 앞둔 김종준 하나은행장을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당시 투자 결정과정에 참여한 김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김 행장은 연임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우리은행도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007년 우리은행이 파이시티 사업에 뛰어들 당시 개인 투자자 1,400여명에게 1,900억원의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원금보장' '손해 발생 시 전액 보장' 등 불완전판매 의혹을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고객정보 불법조회 사건으로 제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밖에 앞서 고객 정보를 유출해 3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카드 3사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최고경영자에게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초유의 중징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하영구 씨티은행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점치고 있지만, 중징계로 바뀔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대규모 징계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엄격한 검사라는 후폭풍도 예정돼 있다. 금감원이 기존 저인망ㆍ백화점식 검사 방식에서 탈피해 끝장 검사, 불시 검사, 미스터리 쇼핑 강화 등으로 검사 강도를 대폭 끌어올리기로 한 것이다. 특히 중대한 위법ㆍ부당행위 징후가 발견되면 검사 종료일을 지정하지 않고 문제점을 발본색원한 뒤 중징계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방침이다. 과태료도 최고수준으로 적용하고 정보유출사고 재발 등 유사사례 발생 시에는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 주도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검사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 부문검사 등의 수는 줄이는 대신 해외지점 등에 대한 현장검사, 취약 부분에 대한 집중검사 등으로 검사 강도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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