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통일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 초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한 '통일대박론'이 대박을 터뜨려 통일 전성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최근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한국의 대도약을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통일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사회 일각에서 통일부 소외설과 위기설이 제기되었다. 과연 통일부가 위기에 빠졌는가. 통일 전성시대를 맞이하는 통일부의 역할과 기회는 무엇인가.
최근 통일부 위기설의 배경에는 남북 고위접촉 시 남측 대표로 국가안보실 차장 지명, 국가안보실의 대북정책 주도 및 통일부 고위직원 부재,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등이 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통일부의 위기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통일부는 탈냉전기 들어 국정의 핵심으로 부상하다가 폐지 일보직전에 이르는 등 롤러코스터와 같은 부침을 반복했다.
근래 최대 위기는 2008년 초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 폐지 방침이다. 당시
통일부는 폐지를 모면했지만 식물인간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심지어 통일부 고급인력이 퇴진 당하기도 했다.
통일부의 전성기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동안으로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국민적 합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대북정책이 포용정책으로 급전환하고 그 추진에 앞섰던 통일부는 본의 아니게 정치회오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정치권이 국민적 합의가 미비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지만 결국 행정부처인 통일부가 그 책임을 져야 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이 시기 통일부가 남북대화와 경협과 인도지원에 집중하는 사업부서로 변모하면서 본연의 통일 정책역량을 크게 위축시킨 점이다. 그 결과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남북사업이 중단되자 통일부가 존재감을 상실하고 무력감에 빠졌다.
과거 위기와 시련에 비하면 지금 통일부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첫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준비론'에 대한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아 통일부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었다. 더욱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통일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 그동안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한 많은 노력도 별 효과가 없었지만,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이를 일거에 만회하였다. 셋째, 외교안보통일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이 정착되면서 중장기적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부처 간 협업시스템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앞으로 통일부가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정책부서로서, 대북정책의 총괄부서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 내외 모든 통일 관련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허브기능을 수행한다. 통일준비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안보실, 관련 정부 부처와 민간기관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에서 통일부는 행정 허브와 지식뱅크의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개선, 통일한국 비전 개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선순환 통합 로드맵 개발, 통일준비계획 개발, DMZ 세계평화공원 설립 등 주요 정책과제를 관리하고 대책을 개발한다. 이들은 광범위한 국민과 전문가 여론수렴과 주변국의 공감대 구축을 요구하며, 시대적 통찰력과 창의력도 요구한다.
셋째,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통일과 통합의 미시계획을 마련한다. 국토개발, 수송, 에너지, 의료, 보건, 농업, 복지 등 수많은 분야에 대해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중심이 되고 전 국책연구원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통일준비연습을 실시한다. 도상 군사연습과 유사하게 정부기관과 연구기관이 모여 다양한 통일시나리오를 대상으로 통일ㆍ통합조치에 대한 도상연습을 실시토록 하는 것이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