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열악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기업인 맥킨지와 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에 의뢰한 수익창출 연구방안 조사결과에서 총 94개의 실행과제를 수행하면 2020년까지 2조3,639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보고서의 핵심은 서울시 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하철과 SH공사에 집중돼 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겐 공동발주를 통한 구매비용 절감과 조직 일원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하철역사에 대규모 상업시설을 유치하고, 역사를 아케이드로 개발해 상가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전동차 구매 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면서 무인운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하철 역명을 민간업체에 돈을 받고 파는 방안 등도 들어있는데, 가령 명동역을 'A기업 명동역'으로 바꿔주면서 홍보료를 받는 식이다. 양 공사는 권고대로 16개 과제를 실행하면 7년 후 1조8,5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H공사의 경우 사업 중심축을 '택지 개발과 주택 분양'에서 '임대주택 공급·관리와 도시 재생'으로 옮기란 지적이다. 설계기준 내 대체재와 신공법을 적용하고 구분 회계를 도입하면 3조원 이상 채무를 감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보고서가 서울시 재정의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 단편적 수익증대 방안을 나열하는데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는 정부가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 현재 지자체의 순수 부채만 47조원이 넘으며 지방공기업 부채를 합하면 100조원이 넘는다. 서울시도 17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재정자립도(80.0%)는 여전히 열악하다.
이번 컨설팅 보고서에 적시된 부채감축 방안에 대해 서울시는 가능한 부분부터 실행에 옮길 것을 검토해야 한다. 채무비율이 높은 인천과 대구 등도 서울시의 경영혁신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빚더미에 앉아 있는 지자체들은 수익창출 여지가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자발적 부채감축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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