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차 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국민이 나라의 근본이며, 정부업무의 목표는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배수진(背水陣)을 치고 일전에 임하는 기개로 제반 분야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 여기에서 성장의 동력을 얻어야 한다"며 "개혁을 통해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보다 잘 발휘되도록 하고, 전 사회적인 창조 잠재력이 충분히 방출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가 전인대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리 총리의 보고는 지난해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의 '전면심화개혁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먼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 안팎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치로, 고성장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정을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도시의 신규 취업자수를 1,000만명 이상으로 늘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중국이 예전처럼 저임금 등 요소 투입에 의존하는 발전 방식으론 고성장을 이어가긴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리 총리는 이를 개혁을 통한 혁신으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행정개혁ㆍ시장 확대
개혁의 첫 대상은 정부다. 그는 "행정 기구를 한층 더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위양하는 것은 정부의 자아혁명"이라며 "올해 200개 이상의 행정심사비준 사항을 취소하는 등 행정체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심사 비준 사항을 명부로 작성해 공개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심사 비준에서 제외키로 했다. 사전에 주관 부서의 허가를 받고 나중에 영업 면허를 발급받던 것도 그 순서를 바꾸기로 했다. 금리시장화 등 금융체제 개혁도 추진된다. 특히 위안화 환율 변동폭이 확대되고 위안화 자본계정의 태환도 더 자유로워진다. 정부의 기능을 축소해 시장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이다.
성장 원동력은 내수
리 총리는 이와 함께 "내수 확대는 경제 성장의 주요한 원동력"이라며 "소비를 내수확대의 주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중국의 무역 총액이 7.5% 신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더 이상 수출에만 성장을 의존할 순 없기 때문이다. 특히 양로 건강 관광 문화 등 서비스업을 중점 발전시키면서 유급휴가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 소비를 촉진하고 '광대역 중국'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어 유통 체제 개혁을 통해 전국통일시장을 방해하는 각종 장애들을 제거하고, 유통 비용을 인하해 물류배송이나 택배 및 온라인쇼핑의 발전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10여억명 인구의 거대한 소비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스모그 대책 강화
이날 보고에선 관심을 모았던 스모그 대책도 나왔다. 리 총리는 "스모그가 잦아지고 환경 오염 모순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그 동안의 성장 방식에 대한 대자연의 경고"라며 "생태 문명을 건설하는 것은 민족의 미래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스모그가 자주 발생하는 대도시와 지역을 중점대상으로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2.5)의 정비 등 대기오염 예방퇴치 행동계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모두 3억2,500만㎾의 화력발전설비에 탈황시설과 분진제거시설 등이 장착된다. 소형 석탄보일러 5만대가 도태되고, 오염물질배출차량 600만대도 폐차된다.
군 현대화 해양강국 건설
리 총리는 또 "당의 강군 목표를 옹호하고 군대의 혁명화, 현대와, 정규화 건설을 전면 강화함으로써 정보화 조건 아래 군대의 위력과 실전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며 "현대화 무장 경찰 역량도 가속화해 재해구조, 반(反)테러, 안정유지, 평화유지, 돌발사태 대처 등 임무를 결연히 수행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해양은 소중한 푸른색 국토"라며 "국가의 해양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고 해양 강국을 적극 건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 대비 12.2% 늘어난 8,082억위안으로 정했다.
한편 리 총리는 최근 쿤밍(昆明) 열차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의식한 듯 "사회치안종합관리를 강화하고 폭력테러범죄 활동을 결연히 단속하며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사회질서를 수립, 평안(平安)중국을 건설하겠다"고 다짐했다. 리 총리의 보고에 앞서 이날 전인대 개막식도 3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처럼 쿤밍역 테러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회의에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비롯 중앙 지도부와 지방정부 고위 지도자, 인민해방군과 소수민족 등 각계 대표 총 2,932명이 참석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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