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에서 30대 초반인 청년세대의 주거불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주거비 부담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 위주의 정책보다 선진국처럼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식의 수요자 중심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청년세대 주거실태 점검 및 지원대책 마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청년세대(만 21~34세)가 경제력 감소, 교육기간 증가, 취업난, 높은 주택가격, 만혼 등의 요인으로 월세나 기숙사 등 임차시장 거주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취업과 결혼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지연되면서 1인 가구 형태로 임차시장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졌다는 것이다. 주산연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청년세대의 42.5%가 월세 31%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월세 비중이 높았다.
김지은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이런 시점에서 전세가격이 오르고 월세전환이 늘어나면서 청년세대들의 대출상환과 월세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청년세대의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는 정부의 정책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청년 주거 대책이 자가구매를 유도하는 주택구매자금 지원이나 전세자금 지원,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등 공급자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탓이다.
반면 미국은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영국은 주거 보조비 지출에 34세 이하가 25.2%(201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 네달란드, 덴마크 역시 학생지원금, 독립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청년층에 일정 수준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대부분 선진국들은 공급지원보다 수요지원에 초점으로 바뀌는 추세”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월세 거주자에 대한 지원도 미흡하고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도 수요에 비해 물량이 크게 부족한 것이 실정”이라고 봤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중단기적으로는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으로 월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자가구매 지원은 장기적으로 병행해야 할 정책으로 제시했다.
또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들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자료를 구축해 계층별로 정책을 세분화하고, 주거 이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한편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주거 정책 로드맵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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