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로 했다. 우리 외교수장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인권현안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기는 처음이다. 정부는 그 동안 윤 장관의 참석을 놓고 고민을 거듭했다. 당초 윤 장관의 참석을 결정했다가 지난 2일 철회했다. 한일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현실론과 함께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이전 한일관계가 개선되길 바란다는 미국의 요구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를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역사왜곡이 막무가내로 치닫자 다시 윤 장관이 참석으로 결정을 바꾸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3ㆍ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했지만, 일본의 퇴행적 행태는 바뀔 기미가 없다. 그제 도쿄에서 열린 고노담화 수정 집회에 참석한 사쿠라다 요시타카 문부과학성 부대신은 위안부가 날조됐다는 취지의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지난 1월에는 위안부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차원의 배상과 사과는 물론, 교과서에 이를 기술하라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는 "우리의 생각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으로도 한일관계가 악화할 여지가 많다. 이달 말 일본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되고 다음달에는 야스쿠니신사 춘계 예대제가 예정돼 있다. 외교청서(4~5월)와 방위백서(7~8월)도 발표된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외교적 부담을 일부 감수하더라도 과거사 문제를 국제이슈로 공론화해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윤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결정이 한미일 3각 안보공조를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에 우리가 역행하는 것처럼 비쳐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에 우리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과거사는 안보와는 별개로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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