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교육ㆍ보육(이하 유보) 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해 총리 소속의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 최근 공식 출범하면서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보 국가완전책임제의 본격적인 이행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지난해 5월 국무조정실장과 국무2차장이 각각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실무조정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유보통합모델 개발 연구를 추진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유보통합 논의 7개월만의 성과이다. 취학 전 유아교육ㆍ보육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발생하는 정책추진의 비효율성, 서비스 질과 비용 차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통합논의를 끌어온 것에 비하면, 최근 국무조정실이 추진한 유보통합은 실로 놀랄만한 속도감을 보이고 있다.
유보통합추진단장인 고영선 국무2차장은 "유보 서비스 체계 개선의 핵심인 교육ㆍ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다양성을 살리는 등 학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선택의 폭은 넓히고 불편은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 학부모와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추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 요소나 문제점은 사전에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통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계획을 제시하였다. 1단계는 정보공시, 평가체계, 재무회계규칙 등 품질개선 기반 구축·조정을, 2단계는 현장 규제‧운영환경 등 통합ㆍ정비방안 마련을, 3단계는 교사, 재원, 관리부처 등 통합ㆍ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분석하는 등 실무작업을 총괄해 나갈 예정이다.
거주 지역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양질의 교육·보육을, 원하는 시간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기 원하는 부모의 선택 편의성과 만족도를 제고하는 일은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의 첫걸음이다. 그러나 학부모의 편의성 보장에 앞서 유보통합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건 바로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양질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다. 영유아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부모의 양육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영유아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다양한 유보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아 선진국들의 유보통합 사례를 참고할 필요는 있으나, 특정 정책의 일부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다른 어느 나라도 우리와 똑같은 사회적 배경과 특성을 가진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각 국가의 통합의 배경과 취지에 따라 자국에 맞는 합리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우리의 실정과 기존 시설의 특장점을 반영한 한국형 유보통합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유보 통합의 시발점이 된 누리과정(유보 공통과정)의 제정ㆍ보급이 무리없이 시행된 것도 다른 나라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존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의 공통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기에 가능했다.
향후 직면하게 될 유보통합의 가장 큰 어려움은 유아교육과 보육계의 입장 차이와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 및 의견 차이가 될 것이다. 이런 걸림돌을 해결하고 집단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부모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통합의 목적을 명료히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나라에서는 어느 집단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는 공통점을 감안하여 유보통합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집단도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장의 공급자와 교사들에게도 의미있는 통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공급자와 교사의 동참 없이는 성공적인 유보통합이 불가능하다. 유보통합 모델 기준 적용, 정부 재정 지원에 상응하는 책무성과 규제는 강화하되 기관 운영 그 자체의 어려움은 없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사의 전문성과 근무 만족도 제고 없이는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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