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해 총파업을 강행할 태세다. 의협은 지난 1일 집단 휴진 찬반투표 결과 회원 76.7%가 찬성했다며 10일부터 파업 돌입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 구체적 방법 등을 공개했다. 10일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일 휴진을 실시하고, 24일부터 6일간 전면 집단휴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앞으로 1주일간 정부와 극적 타협점이 마련되지 않으면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의협의 총파업 강행은 그 동안의 경과를 볼 때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의협은 정부와 함께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수 차례 협의 끝에 지난달 18일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문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키로 했다. 또 의사들이 요구하는 의료수가 인상 문제는 정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그럼에도 의협 지도부가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뒤집고 집단행동에 나서는 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원격의료 도입이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의원의 수입을 떨어뜨리고, 의료기관 간 양극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 현행 의료수가가 원가에 못 미치고 매년 인상폭도 물가인상률을 밑돌았다는 의료계 주장이 근거가 없진 않다. 총파업 찬성률이 76%로 높게 나온 건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와의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 사안이지 파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국민부담을 높이는 의료수가 인상 문제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파업에 대비, 보건소와 대학병원 등의 비상 진료체계를 점검ㆍ가동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 또 의료계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파업 철회를 설득하되, 불법 행위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앞으로 있을 공공ㆍ서비스부문 개혁 과정에서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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