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최근 원전 재가동 추진을 명시한 새로운 내용의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권 시절 내걸었던 장기적 탈원전 정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일본이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를 겪고도 원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일본에 공급되는 에너지 중 원전비율은 29%를 차지했다. 하지만 원전 사고 이후 원전가동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현재 일본내 48기의 원자로가 모두 가동 중단된 상태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확산되고 있지만 원전을 대체할 수준은 아니다.
일본은 화력발전 등을 통해 원전가동 중단에 따른 모자라는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반면 화력발전 가동을 위해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을 수입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늘고 있다. 2월까지 20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1월 무역수지 적자만 2조9,700억엔에 달한다.
이 같은 무역수지 적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는 아베노믹스에 커다란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아베노믹스 덕분에 장기간 지속된 엔고가 엔저로 돌아섰고, 주가마저 상승했지만 무역수지 적자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이런 순풍이 언제 멈출 지 알 수 없다. 엔저는 수출기업에게는 효자 노릇을 하지만, 연료를 수입해야 하는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원전 가동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일본 국민들의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도쿄전력을 비롯한 일본 전력회사들은 원전 재가동을 전제로 전기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와 손잡고 탈원전 운동을 전개했지만, 주민들의 표심을 얻지 못한 것도 '탈원전=요금인상'이라는 등식을 우려한 데서 기인했다는 분석도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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