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경제 과외교사'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박근혜정부 1년 평가근로자 실질임금-0.9%, 민생지수는 100 이하로盧·MB정부에도 못 미쳐 민생 더 나빠졌다공공개혁 '정부 원죄' 있다공기업 부실 적잖은 부분은 무리한 사업 떠넘기며 생긴 것공공개혁 주문하기에 앞서 정부가 먼저 사과하라교육… 모든 문제 관통하는 키워드창조경제의 기본이 되고 사회 양극화 해소할 수 있어근혜노믹스 넘어서는 '교육 뉴딜정책' 마련해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발표된 지 사흘 뒤인 지난달 28일. 김광두(67) 국가미래연구원장을 서울 마포 집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공약 마련에 상당한 기여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 역할을 한 인물. 많은 대선 공신들과 달리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그에게 현 정부 1년의 경제 정책과 3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그의 진단은 냉정했다.

1년 평가 - "민생은 더 나빠졌다"

현 정부 1년에 대해 그는 "민생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더 나빠졌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국가미래연구원의 민생지수 조사 결과를 내밀었다. 가장 최근인 작년 3분기 민생지수는 99.1로 기준치인 100을 밑돌았다. 노무현 정부 평균(101.1)이나 이명박 정부 평균(100.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민생지수는 김 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개발한 지표 중 하나. 고용률과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식료품비용, 교육비, 실질 전세가격 등 11개 지표를 종합해 지수화했다.

"작년에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 0.9% 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빼고 나면 증시는 5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 갔죠. 작년에 성장률이 다소 높아지면서 외형적인 성장을 했다지만 이런 요인들 때문에 민생 경제는 뒷걸음을 친 겁니다."

소통 - "내용을 모르면 반대가 많은 법"

박근혜 정부를 1년 내내 괴롭힌 건 불통(不通) 논란이었다. 김 원장 역시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그가 강조한 건 '정책 소통'이다. "연구원에서 정책 소통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의미 있어요. 정책의 내용을 알면 여론의 찬성률이 높아지는데 내용을 모르면 반대가 많다는 겁니다. 공감대를 높이려면 정책 소통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김 원장은 인터뷰 중에 최근 연구원이 청년층을 상대로 개최한 '영상제언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소통 제안 동영상을 보여줬다. 지역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심한 홍역을 겪었던 행복주택 문제를 통해본 소통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이었다.

김 원장은 "행복주택이라는 훌륭한 제도가 그렇게 지역주민들의 큰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건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협의 절차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정책을 그냥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공감대를 얻어내기 위한 과정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3개년 계획 - "의지의 표현, 그러나 패러다임이 헷갈린다"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 대해 김 원장은 "잘 해보겠다는 대통령의 절실한 마음을 강하게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나열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나무만 보이고 숲이 안 보인다. 그래서 메시지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3개년 계획에 깔려 있는 경제 패러다임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박정희 정부 시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정부가 주도했죠. 이번 3개년 계획 역시 정부가 강하게 주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글로벌 경제 시대에 정말 정부가 경제개발을 주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김 원장은 특히 이런 정부 주도 경제개발이 3개년 계획의 핵심 중 하나인 규제 혁파와도 모순이 된다고 했다. "정책 운용은 정부가 주도하면서, 규제 혁파는 시장에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정부와 시장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곳곳에서 충돌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 거죠. 정부의 경제 운용 패러다임이 뭔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개혁 - "정부의 사과가 먼저다"

"공공개혁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의 방식으로는 노조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추진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김 원장은 정부가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개혁에 대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낙하산 인사. 그는 "낙하산을 내려 보낸 조직을 개혁하겠다고 하니 노조나 여론의 반발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둘째는 정부의 원죄. "공기업 부실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 정부가 공기업에 무리하게 정책사업을 떠넘기면서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공개혁을 주문하기에 앞서서 정부가 먼저 사과를 해야죠. '우리가 잘못해서 떠넘긴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테니 협조해 달라'는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려놓고 청소부에게 왜 안 치우냐고 따지는 격이잖아요."

그리고 셋째는 시장 원리 위배. "공공기관들에게 부채를 줄이라고 무조건 자산을 팔라고 하잖아요. 지금 제 값을 내고 살 사람들이 있을까요?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요금 인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은 높아지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요금 인상은 못하게 하면서 부채만 탓하는 건 심각한 문제지요."

규제개혁 - "관료들이 순순히 내려놓겠나"

"관료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규제에서 나오죠. 정부 부처에게, 또 관료들에게 규제를 없애라고 하는 건 자기 힘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관료들이 그렇게 쉽게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김 원장은 그래서 관료들만 믿어서는 규제 개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아직도 숱한 규제가 남아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아마 과거 정부에서 규제를 해제했다고 밝힌 숫자를 다 합쳐보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규제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보세요. 아직도 숱한 규제가 남아있잖아요."

그는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말 규제 개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벤처육성 - "돈만 가지고 안 된다"

김 원장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벤처 육성 계획에 대해 "돈으로 다 해결하겠다는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이것도 지원하고 저것도 지원하겠다는 식이죠. 하지만 김대중 정부 때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벤처 육성에 돈을 엄청나게 지원했지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거품도 생겼죠."

그는 "벤처 육성에 돈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진짜 벤처가 잘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게 그의 신념. "생산 현장에서, 또 학교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쏙 빠진 것 같아요. 연구소나 기업, 대학 등이 산학협동으로 맞춤형 단기교육을 하는 등의 다양한 대안이 모색돼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벤처 신화는 없을 겁니다."

내수 활성화 - "답이 잘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거듭 강조하는 것에 대해 김 원장은 "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견해를 내놓는다. 구호로는 그럴듯하지만 마땅한 대안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증시도 부동산도 제자리 걸음이고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소비가 급증하긴 어렵다"며 "기업들이 왜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를 하는지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가 강조한 것은 산업 구조조정. "신규 벤처가 잘 나오려면 기존 산업의 구조조정이 맞물려야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은 3개년 계획에 전혀 없더군요. 선진국처럼 우리도 선제적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외부 변화에 맞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다고 했다.

제언 - "교육 뉴딜정책이 나와야 한다"

인터뷰 말미. 김 원장은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가 내놓은 것은 경제 관련 키워드가 아니라 교육이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관통해서 대한민국을 보는 키워드가 저는 교육이라고 봐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교육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경제의 기본이 되고, 사교육 때문에 벌어지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도 됩니다. 교육을 육성하면 그게 곧 내수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현 정부 임기 내에 대규모 공교육 프로젝트 청사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른바 근혜노믹스를 넘어서서 교육 뉴딜정책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떨까요? 선택과 집중이 없이 모든 가능한 정책을 나열하는 것보다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프로필

ㆍ1947년 전남 나주 출생

ㆍ광주제일고- 서강대 경제학과-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과 박사

ㆍ국제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ㆍ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ㆍ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ㆍ서강대 경제대학원장

ㆍ한국국제통상학회장

ㆍ한국국제경제학회장

ㆍ국가미래연구원장

이영태기자 yt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