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시간제 일자리가 2배 이상 늘었지만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는 등 질 나쁜 일자리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접근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2일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에게 의뢰해 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전체 임금근로자의 6.6%)에서 2013년 188만3,000여개(10.4%)로 10년간 2배 이상 늘었다. 여성 시간제 일자리가 68만9,000여개(11.8%)에서 135만7,000여개(17.3%)로 늘어 시간제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남성 시간제 일자리는 24만여개(2.9%)에서 52만6,000여개(5.1%)로 느는데 그쳤다.
고용의 질은 악화했다. 지난해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1%, 시간당 임금의 46.7%에 불과했다. 2003년 정규직 월급의 24.2%, 시급의 62.8%에서 격차가 점점 벌어진 결과다. 2003년 여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은 비율은 14.4%였지만, 지난해에는 36.9%로 치솟았다.
남성 시간제 일자리도 사정은 비슷해 지난해 정규직 월 임금 대비 24.7%, 시간당 임금 대비 50.5% 임금을 받았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비율은 35.1%였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2003년 3%에서 지난해 17.3%로 늘었지만, 여전히 5명 중 4명이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질 나쁜 일자리로는 고용률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 선임연구원은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서 여성고용을 확대한다는 방향이나, 기존 일자리 쪼개기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만 하락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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