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운대구의 공유수면 점· 사용료 감면 결정에 따라 본 궤도에 오른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부산지역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지역 야권과 연계해 규탄 집회 및 감사원 감사 재청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 단체 양미숙 사무처장은 "해운대구가 기업으로부터 정당하게 거둘 수 있는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기하겠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르면 6~7일쯤 해운대구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야권과 논의해 지방선거 주요 의제로 쟁점화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시장과 구청장이 같은 당이 아니라면 가능한 일이었겠냐"며 "임기 말기의 시장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밀어 부치는 건 어떤 이유인지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은 그동안 특혜 논란에 따라 진통을 거듭했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추진되는 이 사업은 부산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좌초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시의회가 민간사업자와 적정수익률(연간 7.11%)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시와 50 대 50으로 배분한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물꼬가 트였다.
그러나 시가 감면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 온 연간 70억 원에 달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해운대구가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민간사업자가 난색을 표하며 사업의 원점 재검토로 맞서 사업은 다시 위기에 몰렸다.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회 등에서 제기한 일방적 사업 추진과 특혜 논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점•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해 감면을 최종 결정했다"며 "특혜 논란과 과도한 세금감면 문제도 재협상을 통한 초과이익 환수와 시의회의 조건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으로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는 다만 시에 친수공간 확충 방안과 교통난 해소대책 등을 조건부로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수영2호교에서 미포6거리 앞까지 도로를 확장하고, 장기적으로 북구 만덕에서 해운대 센텀까지 계획된 대심도(지하 40m)를 미포6거리까지 연장하며 해변로 가변차로제 시행과 해변로 중심의 관광 모노레일 또는 무가선 저상 트램 도입하는 계획 등을 시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지역 야권도 가세하는 분위기다. 정의당 소속 김광모 해운대구의회 의원은 "적어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사업자가 교통망 확충을 하겠다고 약속한다면 특혜 논란이 조금은 줄어 들겠지만 그것도 아닌 상태"라며 "시민단체 및 타 야권과의 연계를 통한 규탄 집회는 물론, 선거 쟁점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나, 재벌에 특혜를 주는 토건 중심의 부산시 정책에 반대한다는 게 시당의 `철학이어서 이번 지방선거 의제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점•사용료 감면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우선협상대상자)인 (가칭)아이파크마리나㈜ 컨소시엄측과 3월 중 실시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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