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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설립^산은법 개정, 국회서 발목… 올해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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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설립^산은법 개정, 국회서 발목… 올해 넘기나

입력
2014.03.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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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 정책금융 재편 등 금융 현안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도 앞둔 상황이라 금융 현안 관련 입법은 올해 물 건너 갔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했던 '5대 법안' 통과가 모두 무산됐다. ▦금소원 설치(금융위법 개정안)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 강화(신용정보법 개정안)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통합(산업은행법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금융회사지배구조제정법) 등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지시사항인 금소원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동양그룹 사태, 사상 최대의 정보유출 사건 등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로 금소원 설립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동감하는 상황. 하지만 야당이 금융위 폐지를 전제로 내세우면서 7월 1일 출범 계획도 무산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금소원 신설에는 동의하지만 금융위의 권한 강화 및 모피아(옛 재정부+마피아) 출신 낙하산으로 인한 폐해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론"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6월 정책금융공사를 흡수하는 내용을 담은 통합 산은법 개정도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금융권에서는 통합 방침에 따라 공석이던 정책금융공사 사장에 진웅섭 전 금융분석원장이 임명된 만큼 상당기간 정책금융 체계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논의할 내용이 많아 우선 순위에서 아예 밀려났고, 우리금융 매각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파행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국회는 지난달 카드 정보 유출 사고 청문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을 적극 돕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지방선거가 6월이라 4, 6월 국회는 제대로 가동될지 불투명하고, 6월에는 국회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대부분 교체될 예정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에 '올인'하는 국회가 법안에 신경이나 쓰겠느냐"고 우려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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