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비정규직의 훈련 기회를 늘려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충고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최근 '구조개혁 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4)에서 가계부채와 인구 고령화 등이 우리나라의 도전 과제라고 지적했다. 34개 회원국과 중국 등 주요 비(非)회원국을 7개 그룹으로 나눠보니 한국은 독일 일본과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의 고령화 ▦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 참가율 ▦낮은 서비스 생산성이 개혁 과제로 꼽혔다는 것이다.
OECD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 기회를 확대하면 단기적으로는 재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해 소득 불평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또 규제 수준(상품시장규제 지표)이 33개 조사대상국 중 4번째로 높았다. 2008년에는 27개국 중 6위였다. 상품시장규제(PMR) 지표는 OECD가 국가별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를 비교하고자 1998년 개발했다. 기재부는 "규제 수준은 2008년과 유사하지만 그리스 포르투갈 등이 규제를 완화해 상대적으로 순위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교역 및 투자 장벽'(2위)이 전체 순위를 끌어올렸고, 공기업 지배구조와 가격 규제를 담은 '국ㆍ공유화 및 기업경영' 규제는 7위였다. 산업별로는 전기 가스 등 에너지산업 관련 규제(3위)와 철도 도로 항공 등 운송업 관련 규제(6위)가 높은 반면, 의류 식품 등 소매업 관련 규제(29위)는 상당히 낮았다.
기재부는 "올해 안에 규제총량제도와 자동효력상실제도를 도입해 규제 개선 체감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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