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4~2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이어 27일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하면서 앞으로 대남 도발수위를 어디까지 높일지 관심이다.
북한은 24일 시작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응해 전방지역 부대에 경계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매년 이즈음에 취하는 통상적인 조치이나 동ㆍ서해상에서 어민들의 조업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28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추가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미사일 발사는 북한군의 사기를 높이고 한미 양국의 대응태세를 시험하는 의미도 있다. 이번 한미 군사훈련의 초점이 '맞춤형 억제전략'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은 자신들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측이 얼마나 신속하게 징후를 포착하는지 시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의 반응이 엇갈린 점도 북측은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스커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한반도를 겨냥할 수도 있는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한 반면, 미 국방부는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이라 도발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게 보는 분위기다. 북한은 그간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계속 넓히는 가운데 동창리 발사장의 미사일 발사대의 길이를 10m 이상 확충해 성능을 개선했다. 북한이 결정만 내리면 한달 정도의 시차를 두고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가 가능한 상태로 평가 받고 있지만 구체적 징후는 없다.
더욱이 북한이 최근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면서 남북관계에 성의를 나타냈고 중국을 매개로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 한반도 정세 경색을 가져올 고강도 수위까지 도발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핵 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했던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뿐 아니라 억류된 남측 선교사를 내세워 선전전을 벌이고 일본과도 회담을 갖는 등 압박과 협상카드를 동시에 꺼내고 있어 무력시위만 고집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김정은이 가장 의식하는 건 중국"이라며 "당분간은 중국이 극구 반대하는 핵실험에 나서기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이나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거론된다. 인명 피해가 없고 도발원점이 바로 드러나지 않아 반격당할 우려가 적은 방식이기 때문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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