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핵심 쟁점 법안은 손도 못 대고 맹탕으로 끝났다. 말로는 민생을 외쳤지만 여야 공히 당리당략에 매몰돼 정쟁에만 몰두한 탓이다. 여야는 각종 민생법안을 4월 국회로 이월시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6월 지방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역시 날림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 내내 빈사상태의 '식물국회'가 될 공산도 커졌다.
여야는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설치 등 검찰개혁법안과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실시법 등 총 137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개혁법안은 6월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2월 국회의 최대 민생법안이었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본회의 문턱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처리가 무산됐다. 이로써 7월로 예정된 기초연금 지급 일정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2월 초부터 여야정 협의체까지 가동하며 기초연금법 논의에 들어갔지만, 핵심 쟁점인 국민연금 연계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했다. 대신 여야는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해 기초연금법 합의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며 서로를 "불효정당"이라고 비판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여야는 쟁점 법안을 볼모로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아 비쟁점 민생법안의 처리까지 가로막는 발목잡기 구태도 여전했다. 이날 국회 미방위에서는 민영 방송도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휴대전화 시장 투명화를 위해 추진해온 단말기 유통개선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ㆍ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안 등 100여건의 비쟁점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정무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시 금융회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신용정보보호법은 발이 묶여 있다. 국토위에서는 부동산대책 법안으로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맞서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날로 활동이 종료된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 역시 흐지부지 끝이 났다. 국정원 특위의 경우 국내정치개입 근절방안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회 정보위 전임상임위화 등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국회의 견제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정개특위 역시 기초선거 공천 폐지와 교육감 제도 개선 등을 두고 지루한 공방만 벌이다 시한이 만료됐다.
이러다 보니 민생법안이 정쟁에 발목 잡히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당은 청와대 눈치 보느라 대야 협상력이 줄어들고, 야당은 지지계층의 눈치만 살피다 보니 민생이 자꾸 뒤로 밀리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개별 법안마다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오후 들어 의원들이 지역구 행사 등을 핑계로 속속 자리를 뜨면서 의결정족수(150명)가 위협받자 "의결정족수가 간당간당 합니다. 좀 들어와 주십시오"라는 이병석 국회부의장의 안내방송이 수 차례 울려 퍼졌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의원들에게 수시로 "자리를 지켜달라"고 읍소했고 국회 사무처직원들은 본회의장 바깥의 의원들을 다급하게 불러오는 등 볼썽사나운 장면들이 연출됐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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