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계의 주요 인사와 야당들이 27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1993년 '고노(河野) 담화'를 검증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의 일본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노담화는 포괄적인 증거조사 이후 나온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시비를 따지고 캐고 들어도 소용없는 일이다. 당시 일본군이 작전상 필요해서 위안소를 설치한 건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라야마는 "고노담화에서 일부 실수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것은 한국인들을 자극하는 것 외에 얻을 게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라야마는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공식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도 변경해서는 안 되는 국제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 이름으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어 2년 뒤인 1995년 8월15일 무라야마 당시 총리는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으로 아시아 국가에 큰 피해와 고통을 준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무라야마는 "역대 총리가 계승했기에 어떤 의미에선 국제적인 정의가 됐고 일본의 국가정책이 됐다"며 "누구도 이 담화를 부정할 수 없기에 아베 총리도 지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일본 아베 정권에 협력적인 다함께당도 이날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의 검증기관을 설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자민당 탈당파들이 만든 다함께당은 야당이지만 작년 말 '알권리 침해' 논란 속에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 처리 과정에서 아베 정권에 적극 협력하는 등 자민당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다함께당은 이날 중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고노담화 검증기관 설치에 대해 "역사적 사실의 검증은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이와 함께 진보야당인 일본공산당도 역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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