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월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안건은 표결에서 전체 상임위원 5명 중 여당 추천 위원 3명 찬성, 야당 추천 위원 2명의 반대로 처리됐다. KBS 수신료 조정안은 방통위가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KBS 수신료 조정안은 2007년과 2010년 국회에 상정됐다가 폐기된 적이 있다.
방통위는 이날 "KBS가 공영방송임에도 주된 재원인 수신료가 동결돼 광고 비중이 커지면서 퇴보하고 있다"며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 동의했다. 방통위는 그러면서도 "(KBS) 인력 효용성 재검토와 종합적인 자산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수신료 조정 시 2TV와 2라디오 일부 시간대 등의 광고 폐지 계획이 엄정 준수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러나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극심한 불공정 보도와 정권홍보방송으로 인해 '종박방송'이라는 비아냥까지 듣는 KBS는 수신료 인상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로비를 펼칠 계획을 접고 지금이라도 수신료 인상안을 스스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다수의 네티즌들도 방통위의 의결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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