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과정의 혼선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퇴짜론'을 진화하고 나섰지만, 오락가락하는 해명으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발표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 대략의 요지를 제시하고, 현 장관이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예정됐다가 박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전체 내용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27일 오전 "기재부 초안이 뿌려졌을 당시 기자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고 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박 대통령의) 전달 방식을 바꾸는 게 어떠냐는 논의가 시작된 걸로 안다"고 했다가 다시 기자실을 찾아 "신년기자회견에서 약속할 때부터 대통령의 생각은 담화였다"고 정정했다. 박 대통령이 기재부의 보고에 불만을 갖고 발표 형식을 바꾼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대통령 생각은 담화 형식이었다는 것이다.
민 대변인은 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가 마련한 발표안이 언론에 미리 배포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석과 억측들이 나오는 것 같다"며 청와대와 기재부의 갈등설을 부인했다. 기재부가 담화문 발표에 앞서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미리 배포한 내용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간 것이란 얘기다. 당시 자료에는 '15대 과제ㆍ100대 실행계획'이 담겼으나, 최종적으로 '9대 과제ㆍ25개 실행계획'으로 축소됐다.
민 대변인의 해명대로라면, 청와대 참모들이나 기재부가 '3개년 계획' 발표가 임박한 상태에서도 발표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대통령의 생각을 몰랐다는 얘기가 된다. 관계 부처 장관들의 합동 브리핑은 아예 발표 당일 아침에서야 취소됐다. 실제 대통령의 담화문에 주택담보대출의 LTVㆍDTI 규제 관련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을 측근 참모도 모를 정도였다. 청와대는 '기재부 소외론' 을 부인했으나, 대통령과의 소통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은 자인하는 셈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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