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dl 26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소득 재분배가 필수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 이코노미스트 3명은 이날 블로그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소득 재분배가 성장을 크게 저해한다는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다"며 "과세와 사회 프로그램에서 지나치지 않을 만큼의 재분배 정책이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득)불균형을 외면하는 것은 실수"라며 이는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장 자체를 낮추고 덜 지속인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대상으로 과세와 소득 재분배 전후를 비교한 결과 "평균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과격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적극적으로 재분배한 국가의 성장이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렇게 양극화를 완화함으로써 윤리, 정치 및 사회적 측면의 개선은 물론 성장이 더 빨라지고 지속되는 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전날 미국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불균형 심화와 경제적 배제가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경제와 사회적 충격은 물론 정치적 불안도 가중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어 과세 손질과 보건ㆍ교육 접근 확대 그리고 목표가 분명한 사회 프로그램 실행이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모범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의 니컬러스 몸브리알 워싱턴DC 사무소장은 성명을 통해 "예전의 어두운 시절에는 IMF가 정부들에 공공지출과 세금 감축만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이 보고서를 계기로 정책 기조가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IMF가 2011년에는 소득 재분배보다는 불균형 자체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쪽에 초점을 두었으나 새 보고서에서는 소득 재분배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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