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 마을별 고문 변호사 둔다

개업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전남 고흥군에 지역출신 변호사들이 마을별로 1명씩 배정돼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고흥군은 나형진 변호사 등 지역출신 변호사 14명을 고흥읍 등 16개 읍·면지역에 마을변호사로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개업 변호사가 없는 농어촌지역 법률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6월 도입돼 운영 중이다. 마을변호사는 마을에 상주하지 않고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하게 된다. 상담 후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적절한 법률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주민들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법률상담 카드를 작성 후 마을변호사에게 보내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률상담 이외에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할 수 없다.

전남에서는 여수 광양 보성 신안 등 13개 시·군의 76곳 읍·면 지역에 100여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며 "이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