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금리상승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변동금리 중심의 부채구조를 조금씩 나눠 장기에 걸쳐 갚는 고정금리로 바꾸고, 2017년까지 전체 부채비율도 줄여나간다는 게 핵심이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21조원에 달해 한국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부상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내수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해법의 로드맵을 제시한 건 적절하다.
우선 2017년까지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현재의 163%에서 5% 정도 낮추기로 했다. 해마다 가계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부채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의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장기분할 상환의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미국의 양적완화축소로 내년에는 본격적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방향은 옳다. 또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의 금융지원(바꿔드림론)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현재 약 16%에 불과한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4년 만에 40%로 높이겠다는 목표 설정은 과해 보인다. 당장 변동금리가 더 낮은 상황에서 이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은행대출을 조일 경우 제2 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떠밀린 저신용자의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가계대출 가운데 금리가 비싼 비은행권 대출은 전체의 50%를 넘어섰고, 이들의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별 언급이 없는, 여러 금융기관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나 고령층의 부채문제도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추가 보완대책이 있어야 한다.
가계부채는 금융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부동산정책, 금리, 실업문제 등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스스로 부채상환 능력을 높여주는, 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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