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회의에는 전체 304개 공공기관의 3분의 2에 달하는 199개 노조가 참석해 결속력을 과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187개 기관뿐 아니라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12개 공공기관 노조도 참석, 양대 노총 산하 5개 공공부문 산별노조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했다. 정부의 압박에 맞서 개별 노사협의나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정부와 직접 교섭을 요구하겠다는 것이 공동대응 방침의 요지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팀장은 "교섭권을 위임 받은 상급단체는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라며 "노조 동의 없이 '복리후생비 삭감' 같은 단협 개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급단체가 교섭을 거부하면 자연스럽게 정부 정책이 시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임금 교섭은 5월까지 사업장 별로 진행하고, 교섭 결렬 시 6월 공공기관 개혁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5개 산별노조를 통합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경영평가 제도의 전면적 쇄신이 없는 한 올해 경영평가를 거부한다"는 방침도 밝혔으나 경영평가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 공대위 관계자는 "노조는 경영평가를 거부하겠지만, 사실상 저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또 다음주 중 이명박 전 대통령, 현오석 경제부총리,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을 공공기관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4대강 사업,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등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를 쌓아놓은 책임이 주로 전 정부에 있다는 주장이다.
헌법소원도 검토 중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지침이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법률 검토를 거쳐 3월 중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위헌 판결이 나면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자율에 맡겨야 하고, 합헌 판결이 나도 노조가 정부에 직접 노사 교섭을 요구하는 구실이 돼 손해볼 것은 없다는 판단이다.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작업도 병행한다. 지난 2월부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과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등 전문가 5명을 모아 공공기관 진단과 정책 대안을 준비, 4월 중 발표한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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