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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차별법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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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차별법 부작용 우려"

입력
2014.02.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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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역에서 거센 논란을 빚은 애리조나주 동성애자 차별법이 26일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발효에 실패했다.

남부 애리조나는 보수성향이 강해 이른바 '레드 스테이트'로 분류된다. 이 주에서 지난 1월 종교자유회복법안이 발의됐다. 자영업자들에게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 고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동성애자를 합법적으로 차별하겠다는 뜻이다.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당초 다른 주에서 동성애자에게 결혼기념 꽃과 케이크 판매, 사진촬영을 거부한 사람들이 소송을 당한데 대한 반발로 추진됐다. 인권단체는 물론 보수진영까지 법안에 반대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다. 법안은 결국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고 있었다.

보수적인 여성 정치인인 잰 브루어 주지사 당초 법률 취지에 찬성했다. 그러나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서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비판자들은 "법안대로라면 이슬람교를 믿는 택시 운전사는 혼자 여행하는 여성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는 6만여명이 서명했다.

브루어 주지사를 결정적으로 움직인 것은 사업체 철수까지 경고하고 나선 대기업들과 공화당의 반발이었다. 그는 거부권 행사 직후 "법이 포괄적이어서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정부의 우선 관심사는 예산, 경제성장"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애리조나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했다. 애플, 아메리칸에어라인, 인텔 등 대기업들은 애리조나에서 사업체 철수를 경고했고, 내년 애리조나 슈퍼볼 보이콧 움직임까지 가시화했다. 슈퍼볼 개최는 5억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도 브루어 주지사를 정치적으로 압박했다. 밋 롬니 전 공화당 대선후보와 릭 스코트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 법이 종교를 편견 조장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애리조나 출신 존 매케인,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도 거부권 행사를 공개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애리조나는 미국 진보, 보수의 대결장이나 마찬가지였다. 강경 보수진영은 연방정부의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결집시키는 계기로 삼으려 했다. 앞서 오하이오와 아이다호, 테네시 등 공화당이 장악한 7개 주에서도 유사 법률이 추진됐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애리조나의 실패를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단지 주지사의 실리를 선택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 수정 발의를 추진해 제2의 동성애자 차별법을 예고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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