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논란이 일단락되는 걸까.
금융정책 주무부서인 금융위원회가 LTVㆍDTI 규제에 대해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연일 밝히면서 “혹시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시장 일부의 기대는 일단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과정에서 노출된 부처간 이견 등을 감안할 때 머지 않아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7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합동브리핑에서 “LTV와 DTI 합리화는 특정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며 “LTV와 DTI는 큰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LTV와 DTI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신 위원장은 “주택대책의 일환이라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 안 된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해 LTV, DIT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통계도 흘렸다. 실제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LTV와 DTI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수도권 대출(51조6,000억원)의 70%(36조원) 정도가 LTVㆍDTI 최저기준인 50%를 넘어섰다. 또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LTV가 50%를 넘는 대출이 25조원에 달하고, 매월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의 50~60%를 넘지 못하도록 한 DTI가 50%를 넘는 대출이 2조9,000억원에 달했다. “여기서 규제를 더 완화하면 부채의 질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손질에 대한 요구는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들에서 적지 않은 상황.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LTVㆍDTI 합리화 방안’이란 애매모호한 표현을 담아 논란을 부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 발표 과정에서 부처간 입장 차이가 고스란히 노출됐다”며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