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공약 평가 <하>] 전문가 좌담회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지난 대선 당시 대표적 공약 116개를 대상으로 한 이행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한국일보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정운영 지지율이 60% 이상 나오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지표들을 바탕으로 한국일보는 진보와 중도, 보수 성향의 학자ㆍ전문가 4명을 초청해 박근혜 정부 1년의 국정운영을 돌아보는 좌담회를 가졌다.

진행 : 정진황 정치부장

-한국일보ㆍ참여연대가 공동으로 한 공약 이행 평가에서 116개 공약 중 26% 정도가 이행되고 있고 절반이 축소ㆍ변질, 그리고 24% 정도가 폐기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하 이 처장)= 전체적으로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대외관계에서 박근혜 정부가 한 일은 높게 평가되는 것 같다. 아마도 이전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불안했거나 주변국관계가 일부 국가에 편중돼 불안했다면 이것을 원만하게 하고 있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준 것 같다. 반면 민생과 관련된 경제민주화와 복지 관련한 공약은 많이 후퇴했거나 대선 당시 공약 방향과는 달리 가고 있다. 경제민주화 대신 규제완화, 각종 영리화 등에 대한 국민의 비판의식이 공약 이행 평가에 대체로 반영된 듯하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이하 윤 교수)= 한국일보 조사 데이터가 참 의미심장하다. 2012년 대선과정이 치열했지만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의 공약간 간극은 사실 크지 않았다. 오히려 의미심장한 수렴현상을 보였다. 당시 양극화를 줄이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 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극적으로 줄이고 검찰권력을 제어하는 등 시대정신의 공감대가 형성된 공약이 제시됐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1년간 그런 핵심적인 사안에서 점차 유리되고 거리를 두는 흐름이 관찰되고 있다. 외교안보는 선방했지만 복지와 경제민주화 부분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이 많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한 교수)= 공약 이행 여부를 양으로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판단도 중요하다. 개별적 공약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됐느냐 여부와 또 이행된 공약과 이행되지 않는 공약이 모아져 우리가 사는 삶의 질을 얼마나 나아지게 했는지, 얼마나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는지 하는 부분이다.

이명박정부 때 세계적 경제 침체가 있었고 민주주의가 후퇴했거나 법치주의가 훼손된 부분도 많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공고화와 경제성장, 법치 실현 등을 요구했다. 문제는 그런 사안들이 지난 1년간 두드러지게 국민한테 확신으로 다가오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에서는 40% 가까운 법 제정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행복지수 등에 대해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했다. 이 부분이 총체적으로 적극적인 점수를 주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이하 목 교수)= 언제든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그것을 편하게 표현한 게 개혁이고, 그 개혁에는 혜택 받지 못한 집단들을 공동체가 채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기대했던 만큼 개선이 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매우 미흡하다. 그게 아니면 대선 당시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대를 부풀려서, 그렇게 되리라 믿도록 만들어서 그 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한국일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61.6%로 나왔다. 이명박ㆍ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1년 차 때 지지율(30%대)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다. 반면 전문가들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박하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윤 교수= 박 대통령 지지율의 함의는 경향적으로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명박정부 1년, 노무현정부 1년은 각각 좌충우돌이었다. 이명박ㆍ노무현 정부의 경우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가 지불해야만 했던 정치ㆍ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이었다. 그것이 형편없는 지지율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박 대통령의 통치나 국정운영이 굉장히 미흡해 보이지만 국민들 생각에는 지난 정부와 비교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안정되게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야당이 유신독재 회귀, 민생파탄, 배반의 계절 등 최악의 정부라는 레토릭을 구사하는 것은 이해하나, 논리적 정합성을 가져야 하는 지식인들이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점에 대해서는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진보지식인 일각에서 집단 편향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지식인이나 전문가, 진보진영이 이 질문에 대해 정교하고 균형감 있게 설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목 교수= 나는 박근혜정부가 크게 한 일도 없으면서 국민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것은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선 불복으로 끌고 가는 느낌이 과거 야당을 심정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도 '이건 아니다'라고 여기게끔 하는 것이다. 야당이 약간 무기력하고 초점을 잡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가 다른 정부와 다르게 의제설정을 잘한다. '통일은 대박' '비정상의 정상화'처럼 국민이 두 번 생각 안하고도 딱 이해되는 이슈를 신속히 선점, 국민 피부에 와 닿게 하고 있다.

이 처장=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박 대통령도 고정 지지층이 확고하다. 그에 비해 노무현ㆍ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외인구단이었던 탓에 인기의 등락폭이 컸다. 박 대통령은 보수정통의 여성대통령이라는 점과 아버지 후광이 있기에 굉장히 안정적 지지율이 있다. 일정한 지지층이 있으면 자기 정치 기반이 된다. 내 생각엔 지지율이 당분간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박근혜정부가 중요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이는 보수개혁을 할 수 있는 추동력이 돼 박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대선 당시 내세운 복지가 후퇴하는 것 같고, 요즘 자신을 힘들게 했던 민영화ㆍ영리화 등의 용어들이 등장하는 것이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한 교수=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정적인 국정운영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에서 당위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틀과 그 기조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를 생각해야 한다. 다만 이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현 정부가 2,3년 후에 무언가 국민들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공약이행 평가나 여론조사에서 외치(外治)는 잘되고 있다고 보는 반면, 경제민주화 등 내치(內治)에 대해서는 비판적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정책은 무엇인가.

목 교수= 복지 부분이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세력 가운데서도 (복지확대에 대한) 저항이 크다. 세금이 걷히질 않으니 돈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통령의 생각을 이념적 충돌을 떠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대통령도 보통사람 수준으로 경제민주화를 생각하고 있고 재벌을 대변할 사람은 아니라는 인상을 받는다. 경제민주화 의지는 있으되, 주어진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경제민주화는 이 시점에서 판단하기보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다. 첨언하자면 외치와 달리 내치는 한편을 들면 적이 수십 개 생긴다. 그 부분에 대해 무척 힘들게 생각하는 것 같다.

윤 교수= 거시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흐름은 있지만 현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뒷전으로 미뤄야 한다는 게 보수나 새누리당 주장이었고 대통령도 부분 수용했다. 돈이 없다고 하는데 경제는 유사 이래 늘 어려웠다. 그런데 대통령이 후보 시절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전문가와 점검하고 만든 공약이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 공약을 100% 실현할 수는 없으나 한국사회가 이런 식으로 치달으면 사회 파열음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될 지 모른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한국사회를 장악해온 대기업 집단, 관료연합, 특정지역 등 지배블록이 가하는 구조적 제약이 있지만 창조경제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게 최선이다. '10대 경제대국'으로서 지배블록이 결단하고 추진한다면 대통령이 약속한 예산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한 교수= 우리 사회에는 경제민주화 반대세력도 있고 현 정부 지지세력도 있다. 이 양자의 요구나 이익은 충돌한다. 이 부분에서 둘 사이의 허위의식이 존재하는 거다. 박근혜정부가 어느 한편에서 그들의 의사에 구속이 되면 다른 한 쪽을 속일 수밖에 없다. 현재 양상은 재벌이든 보수연합이든 그런 쪽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지지해주면서 국민들에게는 다른 얘기를 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불통 얘기는 거기서 나온다고 본다.

이 처장= 경제민주화와 관련, 국내총생산(GDP)에서 10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넘는다.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재벌개혁 정책, 또는 대기업 규제정책을 취해야 한다. 한국일보 여론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게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몇 개나 시행됐나.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고 표시한다. 그런데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편취 행위를 하나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돈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조세개혁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지난 연말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겨우 조금 높였지만 정말로 특권층을 대상으로 한 조세 감면ㆍ면제율을 없애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대기업에 조세부담을 많이 줘야 하는데 말은 무성했지만 용두사미가 됐다. 돈이 없어서 복지 못하고, 재벌 못 잡는다는 식이다. 경제활성화로 파이를 키워 이런 악순환 구조를 해결하겠다는 말은 20년간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는다. 대기업에 법인세 등 세금을 더 매기면 투자를 안 할 것이라는 공포 탓에 대기업만 살찌는 구조가 인정돼 왔다. 세제개혁이든 대기업 규제 든 더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가 됐고, 대기업도 받을 준비가 돼 있는데 정부가 정책을 주춤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남북관계와 대외관계 부분이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이 처장= 지난해 대북ㆍ외교관계의 원칙을 지켜 성공했지만 한편으론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뭔가 유연하게 할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생겨서 안정적이 됐다고는 하나 군인들이 주도하고 있다. 보수 일각에서조차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남북관계 어려울 때 박 대통령의 의지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또 어려움에도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킨 점은 아주 높게 평가한다. '통일 대박론'만 봐도 보수 대통령이 굉장히 용기 있게 풀어나가려 하고 있다. 하지만 대미ㆍ대중관계는 킬 체인이든 군사훈련이든 너무 군사문제 위주로 가 중국도 이 부분에 대해 불편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 북한도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한다. 앞으로 남북ㆍ대외관계에서 지금과 같은 지지를 얻으려면 빨리 포괄적인 외교정책을 세워야 한다.

한 교수= 외교ㆍ안보 및 남북관계의 중심축이 NSC를 통해 청와대 내부로 집약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투명성이나 책임을 추궁할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우려스럽다.

윤 교수= 기본적으로 북한의 3대 수령체제가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형화ㆍ경량화한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한반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현실로 상정하고 국가안보 정책을 취하는 게 마땅하다. 안보 분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운신하는 게 맞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자기 곁에 군인을 배치해 도발을 일체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은 온당한 조치라고 본다. 다만 전시에도 적과 대화해야 하듯, 내용 준비를 충실히 해가면서 북과 대화하고 인도적 지원 역시 대대적으로 개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남은 기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은.

이 처장= 국정운영 스타일을 얘기할 때 지난 1년간 논란이 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을 빼 놓을 수 없다. 누가 보기에도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이념적ㆍ정치적으로 한 편에 서서 대선에 개입한 것이고 수년간 지속됐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박 대통령이 혜택을 봤느냐를 따지기 전에 대통령이라면 잘못된 잣대나 과거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 지금은 국정원이든, 국방부든, 법무부든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는 기관이 없다. 만기친람 스타일과는 다르게 "나는 잘 모르겠으니 재판결과를 지켜보자"는 식으로 지켜만 보고 있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장관은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총장은 신상이 털려 쫓겨났다. 미국에서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중앙정보국(CIA) 요원의 신상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체니 부통령이 탄핵 직전까지 갔다. 박 대통령이 (위기마다) 이석기 사건 등 의제설정을 잘해서 잘 벗어났지만 국민은 공작적으로 당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이러니 야당도 규탄 기조로 가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박 대통령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윤 교수= 민주공화국의 통치자로서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정정당당한 행보를 갔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지난 1년간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막고 피해가느라 에너지를 불요불급한 일에 낭비했다. 남은 집권 기간 당부하고 싶은 점은 인사와 사회통합, 국민통합이다. 인사의 경우 조금 좋아지는 조짐이 있지만 아직 불충분하다. 김대중정부 때부터 내려오는 인사시스템이 있으니 그런 시스템을 살려서 제대로 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했으면 한다. 사회통합적 메시지도 줘야 한다. 보수도 강경보수만 기용하는데, 온건한 진보인사들, 또 여성과 3040세대까지 스펙트럼을 넓혀 국민통합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2012년 당시 후보로서 선거 운동을 했을 때 초심을 상기하고 되돌아 봤으면 좋겠다.

한 교수=박 대통령이 내세우는 원칙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 개인적ㆍ정파적 정치의지에 기초하고 있다. 또 사회가 분열될수록 어느 한쪽의 의사만 받아들여서 그것을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집행하고, 다시 신뢰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이 추종하게 강요하는 경향이 獵？ 종북이냐 아니냐는 식으로 국민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남북 대치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도 가능하면 정치적 논의의 장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고 보편적 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대통령이 책임지고 집행해 나가는 결단이 필요하다. 때로는 대통령이 직접 반대파를 설득해야 한다. 문제는 정치가 그렇지 못하니까 노동자나 서민이 소외돼 있어도 자기 얘기를 못한다. 이런 부분을 빨리 고쳐져야 하는데 그 고리는 아직까지도 정치다. 그러니 정치 지형을 좀 더 넓히라고 조언하고 싶다.

목 교수=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다. 그럴수록 더 비참한 말로가 될 수 있다. 딱 한가지만 얘기하고 싶다. 대통령이 될 때 헌법에 왜 손을 얹는지 생각해 주길 바란다. 헌법은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자는 약속이다. 그 약속을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성공한 대통령은 역사가 기록해 주는 것이다.

정리=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김현빈기자 hb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