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이해 관계가 민감한 사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공적 연금 개선'을 언급한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일고 있다. 6ㆍ4 지방선거가 곧 다가오는 상황에서 이 의제가 잘못 부각되면 여권에겐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25일 발표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 연금에 대해서는 내년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공공 부문 개혁을 언급한 마지막 단락에서 한 문장으로 언급하긴 했으나, 박 대통령이 임기 내 실천을 강조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폭발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다. 공적 연금은 만성적 적자 구조에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겹쳐 역대 정부에서 끊임 없이 개혁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역대 정부 누구도 건들지 못한 골칫거리다. 일반인들은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과도한 연금 혜택을 받는다"며 불만이 높지만, "연금 때문에 평생을 박봉으로 버텼다"는 공무원들의 저항도 엄청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누적적자가 9조8,000억원이며 앞으로 현정부에서만 15조원을 보전해야 하고, 1973년에 이미 고갈된 군인연금은 현 정부에서 7조원대를 메워야 한다. 사학연금은 아직 여유가 있지만 2023년부터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지게 된다. 공무원 연금이 이런 적자를 보지만, 현 공무원 연금은 1인당 평균 219만원 수준으로,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자보다 수급액이 3배 가량 많다. 이 문제를 잘못 건드릴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들과 공무원 및 군인들의 불만이 동시에 폭발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지지 기반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3개년 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박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그만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연금 개혁 부분이 당초 초안에서 '9개 과제ㆍ25개 실행계획'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빠졌으나 박 대통령이 담화문에 이를 포함시킨 것만 봐도 그렇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사회 전반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부터 확실하게 개혁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띄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뒤 열린 경제장관연석회의에서도 "공공 부문부터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 부문에 드는 개혁 강도가 매우 높은 만큼, 다른 민간 부문도 따라달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하지만 실제 공적 연금 개혁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하겠다는 언급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없는 상태다. 벌써부터 공무원 사회 일각에서는 당혹스런 반응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도 새어 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할 경우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공공부문 개혁의 선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거론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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