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6ㆍ4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유지의 출구전략으로 채택한 '상향식 공천제'가 공천 투명성 확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지역 정치권에 금권선거 등 과열 선거바람만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상향식 공천제도는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정하는 것으로, 그간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의 뜻이 절대적인 하향식 밀실공천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안으로 제시돼왔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 준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상향식 공천제의 경우 당원과 유권자들이 공천을 결정하게 되면서 후보자들의 조직 동원과 선거자금 소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 및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광역 및 기초 지방의원 선거를 보면 선거인단 동원이 상향식 공천의 승패를 가르게 돼 금권선거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대구시의원 A씨는 "당원과 시민까지 접촉 빈도를 높이려면 예전 선거 때보다 비용이 두 배 이상 든다"며 "상대 후보가 활발히 움직일 경우 위기감이 고조돼 밥 사고 술 사는 돈 선거, 과열 불법선거가 만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 컨설턴트 B씨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선에 참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직을 통한 인원동원 여부가 결국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며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까지는 몰라도 시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지방의원 선거까지 상향식 공천을 할 경우 부작용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1일 이후 기초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거나 준비 중인 후보자들도 상향식 공천제 도입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당원, 유권자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했던 선거전략과 예상 선거비용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기초선거 예비후보자 C씨는 "경선에 나설 후보는 미리 국회의원에 의해 정리될 게 뻔하므로 국회의원 마음에도 들어야 하고, 경선 투표권이 있는 당원 및 유권자들과 대면접촉도 늘려야 되며, 여론조사를 대비해 인지도까지 높여야하는 상황이니 예전 선거보다 돈 들어갈 일만 서너 배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상향식 공천제로 현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한 정치 신인들의 불만도 높다. 조만간 구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인 D씨는 "기초단체 선거는 선거구 규모가 작고 책임당원 수도 적기 때문에 결국엔 뻔한 사람들끼리 경선을 치르게 된다"며 "이렇게 자기 사람 찍어주기가 이뤄지면 정치 신인이 발붙일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까지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 선거인단을 당원과 일반 국민 각 50%로 구성해 후보 간 경선이나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키로 했다. 단 광역단체장은 대의원 20%, 당원 30%, 일반 국민 30%, 여론조사 20%다. 선거인단 규모는 기초단체장은 지역구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수 0.5% 이상 또는 300명 이상으로 정했다. 민주당도 상향식 공천제로 가닥을 잡고 세부내용을 조율 중이다.
한 선거 전문가는 "국회의원들이 제멋대로 공천을 좌지우지하다 보니 정당공천제 폐지 쪽으로 여론이 악화됐다"며 "공약불이행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채택한 이번 상향식 공천 실험 또한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절대 권력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상 개혁은커녕 과열 금권선거 풍토만 만들어놓을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주기자 lare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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