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개혁안을 논의하는 국정원개혁특위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 등 6ㆍ4 지방선거에 대한 게임의 룰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정치개혁특위가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국정원특위와 정개특위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설치됐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상호 비방만 거듭했다.
국정원특위는 국회 정보위원 기밀 누설에 대한 국정원장 의무 고발 부분에서 꽉 막혔다. 여당은 의무조항으로, 야당은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특위는 공전했다. 이 때문에 국정원장 임기제와 임명동의제, 언론브리핑 제한, 국회 정보위의 전임상임위화 등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당초 여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특위에서 논의하자며 무대를 옮겼다. 여당의 뜻대로 논의의 장이 특위로 옮겨진 것이기에 최소한 세부안 논의 과정에서는 야당 측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했다. 야당도 국민적 관심사인 국정원 개혁문제를 특위에서 결론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당력을 모아 합의를 도출해야 했다. 하지만 여당의 무성의와 야당의 무책임이 이어지면서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나가고 있으니 국민을 기만해도 이런 기만이 없다.
함께 출범했던 정개특위도 마찬가지다. 핵심 사안인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두 달 이상의 특위 기간 내내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했다. 여당은 공천 폐지 대신 상향식 공천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공세에 집중하다 시간을 보냈다. 이러다 보니 기초선거 출마 희망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활동 종료 시한인 내일까지 양대 특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그간 진행돼온 논의는 모두 관련 상임위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특위에서도 절충되지 못한 사안이 상임위에서 해결될 수 있을지는 기대 난망이다. 특위에서 합의하기 어렵다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나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그게 두 달 간 특위 활동을 지켜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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