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추진과 관련, "기왕의 정부 부처(통일부)에서 할 일인데 그렇게 요란을 떨 일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비판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주최한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의 미래'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기조 강연문에서 "실효성의 증대도 없이 상대방을 자극할 위험이 있다. 비상대책은 대통령이 해당부처에 조용히 준비하게 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손 상임고문은 현 정부의 통일 정책이 북한의 급변사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대화와 교류 협력 확대 등 포용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5ㆍ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조치가 먼저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손 고문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근본 해법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제시했다. 손 고문은 "북한이 느끼는 위협도 미국이 대상이고 북한이 상대하고자 하는 것도 미국"이라면서 "북미 간 정상적인 채널을 가동하고 여기서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고문은 북미 간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향후 한반도 통일 과정을 주도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손 고문은 "통미봉남의 자격지심은 버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 북미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 향후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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