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정치행사가 내달 초 막을 올린다. 국정자문회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다음달 3일 개막하고,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도 5일 시작된다.
올해 양회(兩會ㆍ전인대와 정협)에선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국정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먼저 7%대 성장률 시대에 접어든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온중구진(穩中求進ㆍ안정 속 발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핵심과제로 제시된 국내 생산능력 제고, 산업 구조조정, 대외 개방 확대, 지역 균형발전 등 6대 임무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 주석이 취임 후 추진해온 반부패 드라이브를 뒷받침하는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특히 매년 논의됐던 반부패법 입법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해 18만 명이 넘는 부패 공직자가 적발되고, 장ㆍ차관급 관료도 18명이나 체포돼 분위기는 무르익었다는 분석이다. 부패 단속을 주도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도 반부패와 관련한 단일 법률의 입법 업무에 중점을 두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기득권층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입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강한 군대', '대국 외교'를 표방하며 주요 2개국(G2)으로 올라선 중국의 국력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미국과도 신형대국 관계를 내세우며 '핵심 이익'의 상호 존중과 평등을 강조했고,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해군과 공군의 최신 무기 공개, 남중국해 해상훈련 강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홍콩언론들은 "미국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를 모델로 한 중국 안보관련 총괄조직 '국가안전위원회'의 등장 및 국방예산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고 했다. 이밖에 양안관계와 대북정책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도 관심사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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