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통한 취업자 가운데 정부 보조금이 끊기고 6개월 뒤에도 정규직으로 일하는 젊은이는 10명 중 4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넘겨받아 공개한 '청년인턴제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 사업으로 채용된 인턴 3만2,069명 중 정부 지원이 끊긴지 6개월 뒤에도 정규직으로 직장을 다니는 경우는 37%인 1만6,066명에 불과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구직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인턴기간 동안 임금의 50%(최대 80만원)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6개월간 6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 예컨대 회사가 월 120만원에 인턴을 채용할 경우 인턴 기간 중 회사는 60만원, 정규직 전환 후 6개월은 5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사업예산은 2,498억원, 1인당 563만원을 지원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정규직 전환율이 낮은 것은 지원금을 받고도 저임금을 주는 회사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 1만5,997곳 가운데 임금이 월 120만원 이하인 곳이 22.1%(3,544개)였고, 최저임금(월 101만5,740원)만 준 곳도 2.3%(453개)였다. 또 월 150만원 이하인 기업이 절반 이상(57.1%ㆍ9,144개)이었다.
은 의원은 "결국 정부 보조금으로 청년들을 '질 나쁜 일자리'에 밀어 넣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김형광 고용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은 "올해부터 적정한 임금지불 능력이 있는 기업과 중도 탈락률이 50% 이하인 기업 위주로 지원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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