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최종 계획에서 빠진 정책들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0대 과제에서 25개 실행과제로 줄어든 건 선택과 집중, 우선 순위를 감안하라는 안팎의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해명했다. 3개년 계획을 놓고 혼선이 잇따르자 하루 만에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배포한 경제혁신 3개년 요약보고서(100대 과제) 내용 중 대통령 담화문(25개 실행과제)에서 빠진 과제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3개년 계획(대통령 담화문)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무의미하거나 폐기해야 할 정책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선 순위는 밀릴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100개를 다 넣었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해당 부처에서 진행 중인 업무나 시간을 두고 더 살펴볼 정책은 순서에서 밀린 것"이라며 "대통령 담화문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빠진 정책은 주로 경제사이클에 관한 통상적인 정책이고, 3개년 계획에 들어간 정책은 구조적인 부분이라는 의미 부여도 했다.
전날 대통령 담화 직후 기재부에서 "요약보고서는 잊으라"거나 "요약보고서는 참고용"이라며 빠진 정책은 추진이 취소되는 듯 밝혀 혼선이 빚어지자 현 부총리가 정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혼선이 완전히 진화된 건 아니다. 100대 과제에는 들어 있지만 3개년 계획에서 빠진 코스닥시장 분리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분리는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반면, 현 부총리는 "분리하겠다는 정신 하에 물리적으로 떼낼지, 내부적으로 분리할지는 여전히 논의할 필요가 있어 A다, B다 할 상황은 아니다"고 다소 엇갈리는 답을 내놓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 방안에 대해선 "3개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할지 반드시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담화문에서 빠진 과제가 제대로 추진될지도 회의적이다. 특히 파견규제 합리화, 비정규직 등의 근로조건 보호강화, 임금 개혁처럼 민감한 이슈들은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각 부처가 마지못해 내놓은 '서랍 속 대책'들도 슬그머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3개년 계획을 집적 챙기겠다고 나선 것도 현 부총리에겐 부담이다. 현 부총리는 "청와대와 부처는 대체가 아니라 보완 관계"라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통령 담화에 담긴 3개년 계획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대통령에게 정례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관합동경제혁신추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는 요약보고서상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이번에 빠진 정책들이 들어설 자리는 더 좁아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100대 과제가 대략 부처간 협의가 된 내용이라 대부분 실행 가능하다"라며 "우선 가능한 것부터 추려서 조만간 확정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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