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내용이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세부 실행 계획과 여러 곳에서 어긋나면서 청와대와 기재부의 조율이 어떠했기에 이런 혼선이 빚어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밝힌 후 완성본이 나오기까지는 한달 반.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기획재정부가 계속 의견을 조율해 이달 중순 대체적인 윤곽이 잡혔고, 기재부는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요약본을 배포했다. 당시 요약본에는 15개 과제ㆍ100대 실행계획이 담겼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정과 보완 과정은 계속됐다. 분량이 너무 많아 중복된 내용은 빼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수정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기재부 보고를 부실하게 판단하고 "내가 직접 하겠다"며 직접 수정 보완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담화문은 박 대통령이 발표 직전까지 수정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청와대 핵심 참모들도 담화문의 일부 내용이 수정된 사실을 모를 정도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담화문 내용을 막판까지 검토하고 첨삭하며 공을 많이 들였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기재부가 배포한 세부 실행계획이 대통령의 담화문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것이다. 담화문이 발표 뒤 정부가 배포한 '담화문 참고자료'에는 9개 과제ㆍ25개 실행계획이 실렸으나, 박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언급한 '공무원 연금 등 3대 공적 연금 개선'은 세부 실행계획에 빠져 있는 게 대표적이다. '공적 연금 개선'은 당초 초안인 100대 실행계획에는 포함됐다가 25개 실행계획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빠졌지만 박 대통령이 다시 이를 담화문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로 미뤄볼 때 공무원의 제 밥그릇 챙기기나 실행 의지가 부족한 면피성 내용 등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고, 최종 수정 과정에 기재부에 통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담화문 내용을 완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3개년 계획 발표와 관련해 정부 부처의 합동 브리핑이 취소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기재부는 당초 이날 3개년 계획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열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담화 2시간 전 브리핑을 취소한다는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40여분간 직접 국민들에게 긴 연설을 했고, 이와 관련한 참고자료가 나간 만큼 별도의 브리핑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3개년 계획 발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부처 장관들의 공식적인 질의 응답 기회가 아예 없게 된 셈이어서 현 정부의 소통 부족을 또다시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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