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통일준비위원회를 언급한 것은 단기ㆍ안보적 시각 위주에 머문 기존의 통일 정책에서 벗어나겠다는 걸 뜻한다. 특히 '통일 대박론'이라는 결과 중심의 통일 담론을 확장해 남북 통일의 사전 준비와 사후 관리를 포괄하는 전 과정에 걸쳐 '연착륙'을 보장하는 과정 중심의 장기ㆍ포괄적 방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런 포석은 통일준비위 설치 방침을 경제혁신 구상을 밝힌 자리에서 공개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통일이 미래 한반도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인 만큼, 대한민국의 영속적 장기 발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전 분야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관리하겠다는 얘기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한반도프로세스의 본격 가동으로 남북 경협이 행동 단계로 높아질 것에 대비, 시나리오 별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방안에는 남ㆍ북ㆍ러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은 물론이고 남측 지원 아래 북한 동해안에 선박 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조선소를 건설하는 등 과거 노무현 정권시절 거론됐다가 폐기된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준비위는 해외 시민단체(NGO)까지 포함, 민간에서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로 운영될 전망이다. 따라서 위원장도 중도 성향으로 보수ㆍ진보 모두에서 존중 받는 명망가가 거론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다수의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져, 각 분야 별로 촘촘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단순 의견 수렴 기구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통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기구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직결된 경제분야에서는 통일재원 마련ㆍ남북경협 방안ㆍ통일 이후 북한 주민 지원 문제 등이 논의되고 추진 계획도 마련될 전망이다.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의 정서 파악, 한반도 주변 4강 등 국제적 통일 우호 여론 조성, 통일 이후 남북 주민 사이의 이질감 해소 등의 분야에서도 심층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통일부의 역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고위급 접촉이 청와대ㆍ국방위 사이에 진행되면서 이미 위상이 크게 실추된 상황에서, 거대 위원회의 등장은 통일부를 단순한 정책 집행자로 머물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대통령 자문 및 통일 정책을 수립하는 기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새로운 위원회의 역할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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