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라는 표현의 해석을 놓고 금융계와 부동산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LTV와 DTI 손질은 그 동안 부동산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통했다. 부동산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 악화로 이어질 소지가 큰 탓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막판까지도 경제혁신 개혁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를 놓고 부처간 논란이 치열했으며, 발표 당일까지도 결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종 발표자료엔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으나, 이날 박대통령 담화에서는 빠지는 웃지 못할 촌극까지 벌어졌다.
일단 LTVㆍDTI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역별로 규제수준이 다른 문제나 적용방식의 적절성 문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한 것도 탄력적인 운용으로 주택구매 수요를 진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LTVㆍDTI 규제 합리화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돼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LTVㆍDTI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가계부채를 늘리겠다는 건지 줄이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들이 쏟아진다.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도 LTVㆍDTI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 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장의 가계부채 대책과 중장기 계획에 차이가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3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모호한 입장을 보이면 자칫 부동산과 가계부채 모두에 악영향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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