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억지력은 확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비핵화는 아직.'
박근혜 정부가 집권 후 첫 1년 동안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에서 거둔 성과에 대한 참여연대 공약이행 평가단의 총평이다. 북한의 도발위협을 차단하는 수비적 측면에서는 합격점이지만, 우리 정부가 전략적 관점에서 북한을 상대로 펼친 대북 구상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 기반 위에 굳건한 방위태세를 확립한 부분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다. 외교ㆍ안보 분야 24개 공약 중 실제로 이행됐다고 평가 받은 10개 공약(41.7%) 대부분이 대북 안보와 연관됐다. 맞춤형 억제전략, 킬체인, 전력증강사업 등이다. 이로 인해 1년 전에 비하면 남북간 군사적 긴장 수위는 현저하게 낮아졌다. 북한이 박 대통령 취임 직전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개성공단 조업을 중단하는 등 남측을 거칠게 몰아붙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다.
지난해 9월 북측이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이산가족 상봉을 2014년에 끝내 관철시킨 점은 최대 성과로 꼽힌다. 이산상봉으로 향후 대북 인도적 지원에도 속도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문제는 인도적 대북 사업이다. 정부의 대북지원은 2010년 9월 이후 끊겼고, 민간 지원규모도 2012년에 비해 2013년에는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5일 "이산상봉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과 분리된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핵심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 가능도 물음표로 남아있다. 남북간 신뢰를 강조하면서도 10ㆍ4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 구체적 이행방안이 이번 정부의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서 빠진 게 대표적이다. 최근 고위급 접촉 재개에도 불구, 남북 대화채널은 아직 불안정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제외하면 경제협력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실현 가능성 있는 청사진은 여전히 흐릿하다.
비핵화 논의가 정체되면서 남북관계 진전도 지체되고 있다. 북한이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미일 3국은 비핵화 사전조치를 앞세우는 반면, 북중러는 조건 없는 대화재개를 주장하고 있어 입장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중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정작 핵심공약인 한미중 전략대화는 개점휴업 상태다. 이는 2008년 12월 이후 중단된 6자회담의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지만 지난해 7월 1차대화 이후 후속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북측은 남북간에 비핵화를 협의하자는 우리측의 제안도 이미 매몰차게 거절한바 있다.
이렇다 보니 신뢰와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려는 박 대통령의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는 구상에 그치고 있다. 의욕을 보이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남북간 주도권 싸움에 빠져 대화 복원을 통한 신뢰회복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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