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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장관급 회담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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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장관급 회담 합의 불발

입력
2014.02.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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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말레이시아, 칠레 등은 2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진행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장관급 회담에서 관세인하 등에 합의하지 못하고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견해를 좁히지 못한 부분은 4월 수석대표회담에서 다시 논의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장관급회담을 열기로 했다.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 협상 참가 12개국은 나흘 간의 회담을 마무리하며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문에서 "최종 합의를 향해 또 한걸음 전진했다"고 밝혔다. 목표로 했던 협상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나 신흥국 공기업 문제, 민간품목 수입제한 등에서 합의한 대목도 있었지만 성명에는 개별분야의 구체적인 협상 진전 상황을 언급하지 않았다.

협상 참가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큰 미국과 일본의 경우 농산물, 자동차 관세 등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일본은 쌀, 보리, 소ㆍ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이른바 농산물 5대 민감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예외를 인정해주도록 요구했으나 미국은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굽히지 않았다. 양국은 미국 자동차 관세의 단계적 철폐 기간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협상 기간 중 두 차례 양자 회담을 마친 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재생장관은 전날 "여전히 큰 입장 차가 남아 있다"며 "서로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았다"고 말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차이가 여전하다"며 "주요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목표로 하는 TPP 협상은 당초 지난해 말을 타결 목표 시점으로 잡았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4월까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결국 협상이 표류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협상에는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페루도 참가하고 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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