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가 23일 합의 도출에 끝내 실패하면서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 법안 처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여야는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인 가운데 수혜 대상 범위의 확대를 조건으로 타결을 이뤄낼지 주목된다.
이달 초부터 가동된 여야정협의체는 사실상 마지막 협상인 이날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주요 쟁점을 놓고 평행선만 달리면서 소득 없이 종료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의 기존 정부안에서 한 발 물러나 소득 하위 75%로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일괄 지급'하기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국민연금 연계 불가 방침에서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기초연금법의 2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정부가 당초 약속한 7월 시행 방침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 공히 6월 지방선거는 물론 7월 재보궐 선거까지 처리하지 않더라도 '손해 볼게 없는 장사'라는 판단 때문에 크게 조급해 하지 않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2월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민주당에게 책임론을 덧씌워 '민생 발목 잡는 야당'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면 딱히 불리할 게 없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공약보다 정부안이 후퇴한 점을 물고 늘어져, '공약 파기'를 부각시키며 정권 책임론에 불씨를 지피는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전략에는 전통적 새누리당 지지층인 노년층을 상대로 차등 지급받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해 지지를 끌어오겠다는 셈법도 깔려 있다.
그러나 여야가 공히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2월 국회에서 극적 타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국민연금 연계 문제를 둘러싸고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만큼 양측이 기초연금 수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수준에서 절충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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